제3조
시행 2021.03.16수형인명부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03.16
현재법령 시행일 2023.07.06
제3조
시행 2023.07.06수형인명부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