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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7.06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3.1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3.07.06

제11조

시행 2023.07.06

제11조 삭제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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