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21.03.16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03.16
현재법령 시행일 2023.07.06
제1조
시행 2023.07.06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