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14.12.16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16
현재법령 시행일 2023.07.07
제12조
시행 2023.07.07제12조 삭제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