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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7.07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3.07.07
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시행 2023.07.07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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