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조
시행 1995.12.06집행비용의 부담
제51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개정 1990ㆍ1ㆍ13>
②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6.08.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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