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조
시행 1963.12.17집행비용의 부담
제51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전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9.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513조을 찾지 못했습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