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1960.07.01비법인의 당사자능력
제48조 (비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0.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8조
시행 2025.07.12소송절차의 정지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