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
시행 1963.12.17판결의 확정시기
제471조 (판결의 확정시기)
①판결은 상소제기의 기간 또는 그 기간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②삭제<1963ㆍ12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06.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71조
시행 2025.07.12이의신청의 각하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