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
시행 1963.12.17항소,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제413조 (항소,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전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0.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13조
시행 2025.07.12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