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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63.04.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