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때까지 승계 또는 청구목적물 소지의 변동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 또는 목적물 소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61ㆍ9ㆍ1>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

제204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