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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2.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03조

시행 2025.07.12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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