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4.10.02시행지침
제11조(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0.02
현재법령 시행일 2023.05.17
제11조
시행 2023.05.17시행지침
제11조(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