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14.05.28권한의 위임
제6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28
현재법령 시행일 2023.03.21
제61조
시행 2023.03.21권한의 위임
제6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