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14.05.28서류의 송달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28
현재법령 시행일 2023.03.21
제57조
시행 2023.03.21서류의 송달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