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14.05.28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28
현재법령 시행일 2023.03.21
제51조
시행 2023.03.21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