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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3.21 · 국민권익위원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28

제47조

시행 2014.05.28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3.03.21

제47조

시행 2023.03.21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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