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14.05.28직권심리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28
현재법령 시행일 2023.03.21
제39조
시행 2023.03.21직권심리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