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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1.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27

제30조

시행 2022.12.27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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