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19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12.19

제12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시행 2022.12.19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