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2010.05.03공범 분리
제88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미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5.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88조
시행 2022.07.01공범 분리
제88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미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