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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87조

시행 2022.07.01

제87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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