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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82조

시행 2022.07.01

제8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매일 군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