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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3

제80조

시행 2010.05.03

제80조(정서교육)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80조

시행 2022.07.01

제80조(정서교육)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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