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