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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78조

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시행 2022.07.01

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