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2012.07.22참고사항의 기록
제70조(참고사항의 기록)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7.22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70조
시행 2022.07.01참고사항의 기록
제70조(참고사항의 기록)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