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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69조

시행 2022.07.01

제69조(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