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69조

준용

시행 2022.07.01

제69조(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