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13.09.26서신 등의 대서
제63조(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군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6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63조
시행 2022.07.01서신 등의 대서
제63조(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군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