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군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
①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
②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
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제61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
②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9.26>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서신을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법 제44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9.26>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26>
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
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