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17.09.05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0.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9.05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5조
시행 2022.07.01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