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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42조

시행 2022.07.01

제42조(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망자나 도주자의 금품 또는 매각대금을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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