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7.09.05음식물의 구분
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9.05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7조
시행 2022.07.01음식물의 구분
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