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4.11.21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1.21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4조
시행 2022.07.01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