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0.02.04신입자 등의 목욕
제16조(신입자 등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3.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2.04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6조
시행 2022.07.01신입자 등의 목욕
제16조(신입자 등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