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시행 2013.09.26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6.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6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29조
시행 2022.07.01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