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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2.04

제123조

시행 2020.02.04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23조

시행 2022.07.01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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