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6

제123조

시행 2013.09.26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23조

시행 2022.07.01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