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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6

제116조

시행 2013.09.26

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16조

시행 2022.07.01

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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