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2010.12.30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소속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08조
시행 2022.07.01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