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시행 2013.09.26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6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07조
시행 2022.07.01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