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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12.30

제101조

시행 2010.12.30

제101조(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01조

시행 2022.07.01

제101조(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