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7.09.05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9.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9.05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조
시행 2022.07.01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