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2005.0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