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0.05.20동의 또는 부동의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2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2.07
제9조
시행 2022.02.07동의 또는 부동의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