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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2.0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2.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2.07

제7조

시행 2022.02.07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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