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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6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2.0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20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2.07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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