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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2.0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2.07

제4조의2

시행 2022.02.07

제4조의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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